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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ANG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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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안내

1. 기술이전 정의

1)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2)“기술”이라 함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및 이러한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및 기술에 관한 정보


2.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형태 내용
기술매매 전부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완료
일부양도
실시권 허용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일정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 할 수 있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당해 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설정이 가능

3. 기술이전 절차

※ 기술이전 협상시 반드시 TLO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LO와 협의하여 발명자가 독자적으로 협상을 할수 있음. 단, TLO의 검토결과 협상 

결과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재조정할 수 있음 


※ 기술이전 협상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 TLO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기술료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음.


4. 기술료

기술료의 종류는 여러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선급기술료,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일괄기술료, 완불기술료, 대물기술료 등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상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기술료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눔 몇 가지로 정리료(Running Royalty)로 나눔


① 정액기술료 :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

-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 - Fixed Payment)와 경상기술으로 지급하는 것

②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정액(고정)기술료 및 경상기술료의 장단점 및 선택기준

구분 정액(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장점 - 기술의 가격 사전인지가능
- 대가 지불기간 및 제품 생산량 등의 고려사항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 경감
- 기술도입자 현금 유동자금의 부담의 경감
- 시장 상황, 시간경과 등에 따라 달리 부과 가능
단점 - 계획보다 매출 증대에 따른 기대기술료 수입의 감소 - 전 계약기간 동안 필요금액의 정확한 산출 어려움
선택 기준 -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여부 등이 불확실한 경우
- 기술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 향후 매출증가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 기술 계약장기
- 기술 도입자의 매출자료가 확인 가능
- 기술 수명주기가 장기인 경우
-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경우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매출증대가 확실시 되거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두 가지 방법 병행 

- 매출의 성실신고, 매출액 감사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
- 매출액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문의처

   ▷ 곽재석 (02-820-6582, kjseok@cau.ac.kr)

   ▷ 남승현 (02-820-6583, huskey14@cau.ac.kr)

   ▷ 오정록 (02-820-6584, shollen@cau.ac.kr)

   ▷ 전승현 (02-820-6585, patter814@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