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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지원기관 환경부
  • 접수시작일 2015-04-16
  • 접수마감일 2015-05-0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2
  • 작성일 2015-05-04
환경부공고 제2015-31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환경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 개별 환경 법률과 타 부처 법률 및 해외의 법률 위반 시 경제적 제재수단 비교.분석 및 실제 집행 사례 분석

○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등 개최

○ 개별 환경 법률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제적 제재수단 개정(안) 도출

○ 환경범죄에 대한 벌칙규정 통일성 확보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사업규모 : 60,000천원(추정가격 54,546천원+부가가치세 5,454천원)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5.5.6(수),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문의처

가. 환경부 환경감시팀(사업관련문의) : 044-201-6170,6169 / 운영지원과(입찰서류관련문의) : 044-201-6263

나. 산학협력단 문의처 : 연구관리팀 박인혜 내선 : 6598 / isf1636@cau.ac.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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