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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2호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해외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562억원 (신규지원 153.5억원)
* 사업 유형별 신규과제 예산은 접수된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신규예산 (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설명 | ||
| 양자 공동펀딩 R&D |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 중국* | 10 | 2억원/2년 내외, 최대 2년 | - 양국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자국 기관에 자금을 각각 지원 - MOU 등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의 경우, 상대측의 매칭 의무(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참조) - 상대국 전담기관: 중국(과학기술부), 미국(CCAM), 독일(AiF), 체코(TACR) 프랑스(Bpifrance), 스페인(CDTI), 스위스(SERI, CTI), 이스라엘(경제개발부) - 미국의 경우, 양측 합의사항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 미국 | 83.5 | 단기: 1억원/년 중장기: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
|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 5억원/년 내외, 최대 3년 | ||||
| 기타국가 | |||||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 60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 유럽 R&D 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등)에 가입된 파트너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기관에 자금지원 | ||
* 기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50호) 및 접수완료
4.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 일부 국가의 경우 중점 지원 분야 선정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미래성장동력) 분야 우대
| 구분 |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 |
| 양자 공동펀딩 R&D - 정부간 합의 기반 국가 | 미국 | 단기 : 제조업혁신 일반분야 중장기 : 첨단제조업혁신 분야중 아래 3가지 주제로 한정 1) internet of things (IoT) 2) 3D printing in additive manufacturing, 3) machining and surface engineering * 미국의 경우, 상기 분야로만 협력 분야 한정 |
| 체코 | 1)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2) System semi-conduct 3) Embedded Software 4) Internet of Things 5) Key Enabling Technology(KETs): micro and nano- electronics, nano- technology, industrial bio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photonics, and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 6) Space Technologies and space Applications | |
| 프랑스 | 1) Digital Healthcare 2) Energy 3) Automotive Vehicle 4) Nano Electronics 5) Contactless Service 6) Virtual Learning | |
| 스페인 | 1) Bio including Health 2) Green technology including Energy 3) Smart city and Transportation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5) Nanotechnology, Materials 5) New Production Technologies 7) Aerospace | |
Ⅱ. 세부 유형별 지원내용
| (1) 양자 공동펀딩 R&D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등) |
가. 사업목적
○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양국간 협정・기관간 약정(MOU)에 기반하여 공동 기획-공동 선정 - 공동 평가 - 공동 지원하는 방식의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 (기타국가)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선진기술습득
나. 신청자격
○ (정부간 합의기반국가)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하며, 한국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한독간 신청과제는 양국 모두 중소기업만 주관기관 가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 (기타국가)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중국,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이스라엘)와의 공동과제는 기타국가로 신청 불가
미국의 경우, CCAM 회원사 파트너의 경우에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한-미공동과제로, CCAM 회원사 이외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기타국가로 신청 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6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93.5억원
○ 유형별 지원규모 및 기간
라.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 모집공고 | | (한국) www.kiat.or.kr, (상대국) 전담기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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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 (한국) www.pms.re.kr,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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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 | |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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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 |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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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② 기타국가
| 모집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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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 주관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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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사전검토 | | 전담기관 (재무상태, 해외기관 매칭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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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 | |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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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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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 (2)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
가. 사업목적
○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에(EUREKA, EUROSTARS2, HORIZON 2020, M-ERA-NET 등) 참여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시장에 진출
<세부 프로그램별 특징>
| 프로그램 | EUREKA | HORIZON 2020 | M-ERA-NET | ||
| Network Project | CLUSTER | EUROSTAR2 | |||
| 과제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 컨소시엄 규모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대형 | 중소형 |
| 국내 주관기관 | 산학연 (국내기업참여 필수) | 중소기업 (산학연 참여가능) | 산학연 (국내기업참여 필수) | ||
| 과제 접수처 | KIAT | 각 클러스터 사무국 | 유로스타 사무국 | EC | M-ERA-NET 사무국 |
| 접수기간 | 연 2회 | 클러스터별 상이 | 연 2회 | 상시 | 연 1회 |
| 평가방식 | 각국 평가후 총회승인 절차 | 프로그램별 담당기관에서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 |||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가 가능
- 국내기관 : 국내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해외기관(산학연) : 해당 프로그램 참여 회원국 1개국 이상 연구기관(산 · 학 · 연)
* 단, Eurostar2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국내 주관기관도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함 (국내 기관도 총괄 주관 가능)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 중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와의 공동과제는 Network Project로 신청 불가
* 단, 한국 포함 3개국 이상 참여할 시에서는 Network Project로 참여 가능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6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60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 원/년 내외, 최대 3년
* ‘15.7월 산업부-중기청간 연구개발 지원사업 재편에 따라 최소 2년 초과과제에 한해 지원(양국간 합의에 의해 단기과제 지원 국가는 제외)
라.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①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R&D (EUREKA - Network Project 및 Cluster, Horizon 2020)
| 모집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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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연2회) | |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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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 (연2회) | |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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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연2회) |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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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연2회) 및 사업수행 | | 전담기관↔주관기관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UREKA, Horizon 2020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②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R&D (유로스타 2)
| 모집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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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연 2회, 중앙) | | 신청기관→유로스타2 접수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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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 (연 2회, 중앙) | | 유로스타2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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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연 2회, 중앙) | | 유로스타2 사무국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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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접수 (연 2회, 국내) |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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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 (연 2회, 국내) | |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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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연2회, 국내) |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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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연 2회, 국내) 및 사업수행 | | 전담기관↔주관기관 |
※ 상기일정은 유로스타2 사무국 및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하반기 접수과제는 ’17년 초 확정)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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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eurostars-eureka.eu/ 별도 접수 | |||||
Ⅳ. 문의처
- 양자공동펀딩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글로벌기획팀
- 기타국가, 유럽다자공동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연구관리팀 담당자 : 박영훈(02-820-6606 / yhpark82@cau.ac.kr), 이성근(02-820-6605, spydevil@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