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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계룡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등 6개 용역을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연구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용역 현황
연번 | 용 역 명 | 금 액 |
1 | 계룡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 96,790천원 |
2 | 화성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 96,790천원 |
3 | 정읍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 96,790천원 |
4 | 화천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 89,876천원 |
5 | 달성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 89,876천원 |
6 | 인천광역시 중구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 89,876천원 |
2. 용역 내용
1)14개(또는 13개) 시(市)?군(郡)?구(區)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례 정비사항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을 조례로 신설); 기타 등] 발굴 및 정비방안 제시
* 용역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용역수행 방법, 기존(2016년) 용역수행 결과물 등] 별도 제공
3. 용역기간
-계약일부터 270일
4. 입찰 공고문
-나라장터(www.g2b.go.kr) 검색창에서 "지방규제"를 검색어로 입력
5. 입찰서류 제출
연번 | 용 역 명 | 입찰마감일시 |
1 | 계룡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 2017. 1. 24.(화) 10:00 |
2 | 화성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 2017. 1. 24.(화) 10:00 |
3 | 정읍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 2017. 1. 24.(화) 10:00 |
4 | 화천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 2017. 1. 17.(화) 10:00 |
5 | 달성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 2017. 1. 18.(수) 10:00 |
6 | 인천광역시 중구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 2017. 1. 17.(화) 10:00 |
5. 문의처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고주석 사무관(044-200-6760, jsgo@korea.kr)
붙임 ) 1. 입찰공고문
2. 제안서 양식
( *대표로 화성시 입찰공고문과 제안서를 첨부함. 용역별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