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과제명 :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2. 연구기간 : 2022.06.~2022.12.(6개월)

3. 연구비 : 25,000,000원(부가세 포함)

■ 신청안내

1. 기한 : ~ 2022.05.20.(금)

2. 방법 : 이메일(psk7100@spo.go.kr) 제출 *연구자 직접제출

3. 제출서류 :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

4. 문의사항 : 형사1과 검찰수사관 박성국(psk7100@spo.go.kr)